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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장법 제5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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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제5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소명
1
로시스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규남
1
박종운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남부지법 2005. 9. 22. 선고 2004나9096 판결
[구상금] 상고[각공2005.11.10.(27),1775]
구상금
근로기준법
민법
산업재해보상보장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1998년
2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. 4. 1. 선고 97가합20022 판결:확정
[구상금 ][하집1998-1, 264]
구상금
민법
산업재해보상보장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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